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,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나요? - 노인학대 FAQ > 정보센터 > 우리노인요양원

노인학대 FAQ

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,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나요?
있습니다.
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, 노인복지법 제61조2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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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등록자	등록일
10	길잃은 노인을 발견하였는데, 노인학대 유형 중 유기..	관리자	05-29
9	노인학대인 것 같은데,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..	관리자	05-29
8	노인학대를 신고하고자 하는데, 신고자의 신분을 반..	관리자	05-29
7	신고를 하고 난 이후, 노인이 더욱 피해를 당하는 것..	관리자	05-29
6	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..	관리자	05-29
5	노인보호전문상담원교육을 듣고 싶은데, 어떻게 신..	관리자	05-29
4	학대를 피할 수 있는 노인 스스로의 구체적인 방법은..	관리자	05-29
3	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무엇인가요?	관리자	05-29
2	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?	관리자	05-29
1	학대피해노인의 일반적, 심리적 특성은 무엇이 있나..	관리자	05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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